부동산 계약금 반환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거래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확인해야할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체크는 물론이고

매물 확인 등등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반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보통 계약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10% 입찰금을 받은 뒤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금이란? 매수인과 매도인

한쪽이 계약 파기할 때를 대비해

대가를 위해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약금이 반환이 안 되는 이유

민법 제563조

민법 제565조

 

계약금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이행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

단숨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반대로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만

주고받는 경우에도

계약금 돌려받기 힘듭니다.

 

민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여겨지기입니다.

 

그래서 구두 계약은 가능하면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싸움이 자주 일어나며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

조금이나 가능성이 생깁니다.

먼저 서류와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서류상으로 에러사항이 없는데

 

막상 입주하고 살아보니 부실공사 및

누수와 층간소음 등등 각종

에러 사항이 발생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지금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으로 한 번 더 가정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의 집을 찾게 되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기 전에

선점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부동산 계약반환 문제로 인해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심하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세계에선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까지 이어지면 그 추가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해약금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해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성립한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구매자는

계약금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분쟁 없는 원만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좀 더 꼼꼼하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계약금은 평균 10%로 입찰한다.

계약금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파기할 때 대가를 위해 존재한다.

 

계약금은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내 입맛대로 해지하기 힘들다.

 

계약 성립한 시점에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