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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용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 서류및 신청방법 비용 살펴보기

by 자유로운인생~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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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다 상환을 완료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말소 등기의 개념,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저당권란?
2. 말소등기란?
3. 근저당권설정말소란?
4. 근저당권 말소 준비물
5. 근저당 해지 방법

1. 근저당권란?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저당권의 일종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로, 최고액을 설정하여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다릅니다.

 

[근저당]

  • 여러 번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한꺼번에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 발생할 채무를 포함하여 담보가 설정됩니다.

2. 말소등기란?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모두 없애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말소의 조건]

  •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승낙, 또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근저당을 잡힌 등기를 없애는 것이 말소등기입니다.

3. 근저당권설정말소란?

근저당권설정말소는 대출금 상환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은행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근저당권 말소 준비물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도장, 면허세 납부 고지서 
  • 면허세 납부 : 지방세가 포함된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약 5만~ 8만 원 정도이며, 타 지점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근저당 해지 방법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 납부한 비용의 영수필 확인서와 납부 번호를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필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

  • 말소 처리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해지가 완료되어도 별도의 통지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며, 여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액을 설정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없애는 절차로, 부적법한 등기이거나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근저당권설정말소는 대출금 상환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과정으로,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 말소를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필요하고 말소 처리 후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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