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나 뉴스 보면 종종 뉴딜사업이라는
용어를 한번씩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무엇인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면적 규모에 다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으로 다섯 가지 유형 있습니다.
문정부 때는 주요 국정 과제로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총 5년간 50조를 투입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천 가구 이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참고만 해봅시다.
2018.08.31에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었습니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경제기반형 3곳 중심시가지형 17곳
이 계기로 선정된 지역은 집값이
말도 안 되는 폭등으로 당시 집값이 역사상
피크로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미 큰 폭등의 사례가 있어 아직도 비싼 건 마찬가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부터 풀어보자면
면적 5만 미터 제곱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량과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 설치
소규모 마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거정비지원형으로
5만 미터 제곱 ~ 10만 미터 제곱으로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주택
정비 공공 임대 주택 공급 등이 이뤄집니다.
일반근린형은 10만 ~ 15만 미터 제곱으로
주거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입니다.
노인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설치됩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20만 미터 제곱에서 이루어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 50만 미터 제곱 이상으로
산업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복합지식산업센터 개발 등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과 다릅니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로와 주택이 정비되고
문화서비스 공간 및 편의시설이
추가 설지 최대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시 확장을 통해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다시 인프라를 깔아 부흥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몇 곳은 뉴딜사업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개발 흔적들이 많아
고쳐야 할 지역도 아직 많이 있으며
이 사업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윗 고위층 사람들이
이점을 이용하여 많은 차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처럼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요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지역은 지가상승의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있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난개발 지역이 많아
뉴딜사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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